'SOC 특별법 만든다'..구본영 경제수석, 국책사업 차질없게

정부는 3일 경부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 영종도신공항 건설등 대형국책사업들이 집단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사회간접자본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구본영청와대경제수석은 이날오전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형국책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법제정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수석은 "오는 6일 나웅배경제부총리의 업무보고시 이에대한 문제점들을 먼저 보고하고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6월말경 발표될 21세기를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종합대책에 특별법제정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SOC특별법은 국책사업의 경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허가사항을 일체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수석은 또 "올들어 4월까지 무역수지적자는 59억달러로 상반기 적자목표였던 6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며 "다음주중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를 중심으로 무역수지개선대책을 마련,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구수석은 이어 "오는 7일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해 경제행정의투명성제고작업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며 "금년상반기중에는 경제행정규제완화과제 6백여건에 대한 투명성제고작업을 벌이고 금년 하반기부터 1년동안겨제부처소관 2천7백여건의 인.허가사항에 대한 투명성제고작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