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수입규제 완화 움직임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올들어 한국산 주요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재심을 잇따라철회하는 등 수입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EU는 지난 91년부터 시행해온 한국산 오디오카세트테이프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오는 15일부터 중단할 방침이라고 6일밝혔다. EU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지난 1년간 진행해온 한국산 VTR및 그핵심부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무혐의"종료했다. EU는 또 한국산 굴삭기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무혐의 처리할 예정이며 반도체 D램에 대해서도 현재 공급부족을 이유로 수입관세 부과를 21개월간 유예중에 있다. EU는 지난 80년대말 우리 제품을 무더기 반덤핑 규제한후 그 시효가 끝나는 94년부터 재심을통해 또다시 수입규제에 나서는등 일본및 중국제품과 함께 수입급증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었다. 브뤼셀 무역협회의 최정남소장은 "EU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EU의 소나기식 수입규제에 적극 대처해온 결과"라고 분석한후 "그러나 EU측은 우리 자동차및 조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은 언젱든 수입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