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수도권 인구집중 .. 교통혼잡비 연 5조7천억

[ 서울 = 문병훈 기자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부담이 늘어나 작년 한해 교통혼잡비용이 5조7천억원에 달했고 하루 19만t의 용수가 부족했으며주택보급률도 72%로 전국 평균치인 79.1%보다 훨씬 낮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각종 인구집중유발시설 가운데 공장이 수도권의 집중현상을주도하고 있다고 지적,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정부가 지난 70년대부터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을 펴온 결과70년대 연평균 4.2%였던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90년대(90-94년)에는 2.4%로,수도권 순유입인구도 지난 71년 36만명에서 94년에는 12만명으로 줄었고70년에 56%였던 대학집중률도 지난해에는 42%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제조업체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70년 28%에서85년에 54%, 93년에는 56%로 계속 높아지면서 80년대(81-90년) 8.0%였던연평균 증가율도 90년대(91-93년)에는 10.9%로 올라갔다고 건교부는 지적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률도 지난 70년의 28%에서 85년에 39%를 거쳐 95년에는45%로 갈수록 높아져 제조업 집중이 수도권집중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건교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01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인구의 48%인 2천2백50만명에 달하면서 분당 규모의 신도시 7개 정도를추가개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수도권에 공장이 몰리는 것은 각종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대학이나공공청사, 업무.판매시설, 관광단지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가 직접규제하는 데 반해 공장은 공업배치법에 의해간접규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91년에 수도권의 신설규제대상공장범위를 바닥면적 1백평방m이상에서 2백평방m이상으로 완화하고93년에는 아파트형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를해마다 완화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