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정부, '북한군침범' 단호 대처

정부는 18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이 한반도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이번 행위가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유사행동이 되풀이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준수 및 4자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을 유보한채 무력도발을 감행한 점을 중시, 국제사회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널리알려나가는 등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유사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안보리상정 등도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는 향후 4자회담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도발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판문점은 물론 중부전선 등 기타 지역에서 유사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