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협의체' 추진..'세계경제통합 대응방안' 보고서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동북아 4개국과 미국이 참여한 "동북아경제협의체(가칭)"의 구성을 추진키로했다. 또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의 지역블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캐나다 호주 아세안등과 "세계중견국가그룹"을 형성, 세계경제에서의 발언권을 높이는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등 정부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등 연구기관및 학계가 참여한 21세기 경제 장기구상 대외정책반 21일이같은 내용의 "세계경제통합에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제목 그대로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의다자규범에 맞도록 국내경제의 각종 법령과 제도 관행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있다. 대책반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공업화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의식과 관행 제도 모두를 세계수준에 맞추고 "지구촌 사회에서 신뢰받는 세계일류국가"를 21세기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대개도국지원을 대폭 늘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다자간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동북아국가간의 경제협의체 구성이나 아태경제협력체(APEC)및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한국이 세계경제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반의 보고서를 분야별로 요약한다. 세계화정책의 추진 가속화 = 지속적인 과세인하와 남아있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축소, 외국인직접투자 적극 유치. 외환거래자유화를 가속화하되 단기투기성자금의 유출입관리 강화. 산업피해구제제도 보조금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위생및 검역절차 정부조달등의 국내법령및 제도를 WTO협정에 맞게 정비. OECD의 다자간투자규범(MAI) 환경.노동.경쟁정책등 신통상라운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규제 완화, 공기업민영화를 일관성있게 추진. 효율적인 해외직접투자 여건조성. 통상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및 민간부문 전문가 활용. UN WTO OECD등 국제기구에 참여할 전문인력 양성. 국제금융.법률전문가 양성. 지구촌경제에서의 역할제고 = 다자간체제 밖에서 다루기힘든 중국 러시아등의 WTO가입을 지지. 개도국의 시장개방 유도. 캐나다 호주등의 선진국과 멕시코 아세안등의 개도국과 함께 세계중견국가그룹을 형성하고 그룹내에서 비중있는 발언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노력. 개도국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개발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 인도 베트남 마얀마등 정치외교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지원. 공적개발원조(ODA)및 비연계(untied)원조 확대. 국제기구분담금 확대. 신설되는 국제기구의 한국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배가. 지역주의에 적극적 대응 = 단기적으로 특정 경제통합체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대책 수립. 중장기적으로는 다자주의 강화에 적극 참여, 폐쇄적 지역주의의 폐단을 최소화. 적절한 대상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동북아에서 경제협력포럼을 창설하는등 한국이 참여할수 있는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검토. 상호배타적이 아닌 다수의 지역협력방안을 동시추구.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지. 무역.투자자유화에 있어 과거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 적극적인 자세 견지. APEC교육재단사무국 유치. ASEM을 통해 EU및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 범아시아관통철도와 메콩강유역개발사업 주도적으로 추진. 2000년의 제3차 ASEM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동북아에서 중심적역할 수행 =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 민간기업의 직접투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차관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연불수출자금및 기타 장기신용자금등의 자본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진출 유도. 일본과의 다양한 기술협력을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 일본소비자의 수요를 파악, 일본시장 적극 진출. 동북아국가간의 연계 교통.통신망을 주도적으로 구축.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동북아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구체화, 남북경협의 통로로 활용. 러시아가스개발 등 동북아자원개발. 동북아의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한.일.중.러와 미국이 참여한 경제협력협의체 구성.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