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물품구매때 중소기업 입찰 가격하한제 도입

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이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의 물품구매 입찰때 가격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하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는한편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납품가격 동결등의 조치를 지양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요구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득정책위의장 추준석통상산업부차관보 서울 부산 대구등 지방자치단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영세소규모기업 지원정책 개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신한국당이 이날 제시한 대책은 인력지원 원자재조달 판매 금융 세제 산업입지지원등의 분야로 세분화 된 것으로 앞으로 분야별 당정회의를 더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력지원 내용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에 소기업 배려 소기업을 위한 지역별 공동합숙소 설립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비법인 업체에도 배려 전문인력이 필요없는 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자격요건 완화등이다. 금융지원 방안은 부도어음의 일반대출 전환 신협 지방신용보증조합등의설립 확대 소기업에 대한 기장지도등이다. 신한국당은 또 농어촌 소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기초공제액 인상 부가세 납부지연 과태요율(10%)인하 업종별 부가가치율(신고기준율)의 합리적 조정 등의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업입지 지원을 위해 공단의 최소분양단위 축소 아파트형공장 분양가 인하 임대용 아파트형 공장건설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