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신협상 일부 절차 합의 .. 양허대상 등엔 이견 여전

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한.EU통신협상에서 양측이 구매조달절차 이의신청절차 분쟁해결절차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EU(유럽연합)측이 15개회원국의 16개사업자에 대해 양허하는데 반해 한국측이 한국통신만을 양허대상기관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민간전화사업자를 포함시켜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양허대상범위에 대해서도 한국측이 통신제품 통신망제품 일반제품및 건설서비스를 모두 포함토록 요구한데 대해 EU는 통신제품과 통신망제품만을적용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