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CIS/동유럽 수출촉진' .. 주제발표 <1>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유럽지역이 수출 및 투자대상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에따라 이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과 함께 수출보험의 역할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세계은행의 동유럽 전문가인 P 시겔바움 민간금융개발부장을 초청, "CIS.동유럽 시장환경 및 수출촉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유럽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 모두 풍부한 자원과 적극적인 정부의 경제개발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 신흥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촉구했다. ======================================================================= [[ 중.동구지역 외국인 투자환경 ]] 시겔바움 중.동구지역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시작한지 5년여만인 1994년을 기점으로점차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92년부터 성장세로 들어선 폴란드 경제는 94년 들어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5%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연방분리의 충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94년에는 각각 2.6%와 4.8%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가 이처럼 체제전환 초기의 극심한 불안과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된 주요 배경은 경제안정화 정책의 성공, 민간부문의 급성장 및 서구 경제권과의 교역활성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중.동구지역은 그동안 개혁의 와중에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어 왔으며 개혁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 지역은 투자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동구 각국의 개혁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치 경제적인 미래상황의 불투명에 의해 적극적인 진출이 보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동구 각국은 이제 안정과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과정을 거쳐, 개혁성숙과정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정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해 집권당의 정치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히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권체제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전환정책에는 큰 변화가 야기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 중.동구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투자리스크는 국가별로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체코는 이미 서구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아직 투자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투자 유망국으로는 동지역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인 헝가리보다는 폴란드 체코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는 자동차 전자 철강 정유 섬유 등 폭넓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인구가 4,000만에 달해 중.동구 국가중 최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코는 시장은 협소한 편이나 정치 경제체제가 안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철강 기계 비금속산업 등의 산업기반이 견실하다는 점이 중요한 투자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발칸지역에서는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루마니아가 90년대 후반 중.동구지역의 마지막 투자유망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EU에 대한 진출거점으로서 중.동구국가 선정시에는 각국의 시장규모와 정치 경제적 투자리스크를 고려하고 이들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특혜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이들 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체코와 불가리아는 거의 특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는 투자사안별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 90년대 후반은 중.동구국가로서는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유럽국가로의 완전한 복귀를 의미하는 EU정회원국 가입을 판가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며 또한 경기후퇴 보혁갈등 등 90년대 초반 체제전환이라는 시련의 변혁기를 벗어나 새로운 경제중흥을 이루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