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세미나] 주제발표 <1> : 문종진 <선임연구역>

======================================================================= 한국경제신문과 자매지인 The korea Economic Weekly는 9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전자화폐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 [[[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 문종진 전자화폐가 널리 보급되면 자판기 신문판매대 레스토랑 공중전화 주식매매 등 일상생활의 모든면에서 결제방식 및 상거래 관행이 크게 바뀐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통화당국은 새로운 결제제도의 운용주체와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통화가치와 결제수단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전자화폐의 발행을 직접지준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은행권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세계적인 전자화폐가 등장하면 국가간 자금이동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과거와 다른 통화관리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호환성및 범용성을확보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단말기의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정책으로 전자화폐를 분실한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문제,휴면계좌의 처리문제, 예금보험제도의 적용문제 등 관련법규도 정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