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정부 금리인상 자제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정부의 금리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IMF는 최근 비공개 세계경제분석을 통해 일본 금융당국이 올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고 한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잇달아 세금인상등 새로운 경제정책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재정 긴축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97회계연도에는 예산을 9조엔 줄이고소비세를 2%포인트 인상하는등 각종 경제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제한뒤 "일본의 경제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조치들만으로도 충분히 재정적자를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8%에 달해 선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IMF는 이번 분석에서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율을 3.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발간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예상했던 2.7%보다 크게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97년에는 소비세 인상등 재정긴축정책에 따라 경제성장율이 4월 예상치(3.1%)보다 낮은 2.7%에 머무를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또 일본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1.5%로 급감한뒤 97년에도 1.6%를기록하는등 앞으로 1.5% 전후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경상흑자규모는 GDP대비 2.2%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