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용 전화료 내릴 듯 .. 정보통신요금정책 기본방향

PC통신이나 인터넷등 정보통신용 전화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또 전화요금을 원가에 따라 정해 유선전화기본료를 올리고 시외및 국제전화이동전화 무선호출요금등은 내리는 한편 다양한 선택요금제도 도입될 것으로보인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개발연구원은 26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요금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빠르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통신개발연구원 정인석박사는 오는 98년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이용자위주의 요금제도확립을 위해 현행 월 2,500원인시내전화요금의 기본료를 인상하되 원가를 웃도는 시내통화료(3분당 40원)는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높은 시외전화(원가보상율 102.5%) 국제전화(177.2%) 이동전화(113.3%) 무선호출(103.2%)의 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상.하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사업자는 아무런 제한없이 요금을정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144개 통화권을 축소,시외전화 지역번호를 대폭 줄이는 시외전화지역번호 광역화 계획은 이용자가 시외전화회사를 미리 선택,식별번호를 누르지않고도 통화할수 있는 사전지정제가 실시되고 시내전화부문에 완전경쟁체제가 구축될때까지 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접 30km까지인 시내요금 적용구간을 더 확대하는 것은 시내요금인상을 초래, 요금왜곡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가보상률이 76%인 공중전화의 요금을 올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114안내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