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비진학 청소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 노동부

빠르면 내년부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판정을 받은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비진학청소년들은 근로능력을 갖출 경우 모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다. 또 군면제판정을 받은 중졸미만의 학력소지자들에 대해 취업지도가 이뤄지는등 별도의 인력활용방안체계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1일 중소기업 인력난완화와 비진학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3D현상의 만연으로 인해 보충역판정을 받은 병력자원들이 대부분 공익근무요원을 지원,상대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우선 입영대상자 가운데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비진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이 산업체근로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내 기술대학등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연간 16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비진학청소년의 복무기간은 기존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28개월로 하되 초기 3개월은 직업및 기능습득훈련에 할애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같은 계획이 국방부의 기존 병력수급계획과 마찰을 빚지않도록이들 인력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군 징집면제대상인 중졸미만의 학력소지자들에 대해서도별도의 인력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들 청소년 명단 및 소재지등종합적인 정보를 전산화, 정기적인 취업지도와 함께 선도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현재 6만여명의 산업기능요원들이 전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있으며올해 3만8천여명의 신규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