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성 경비 절감해 SOC에 집중 투자...재경원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가장 큰 폭으로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봉급의 인상 억제등 다른 분야의 절감노력으로 생기는 재원을 모두 SOC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방위비 12% 증액이 확정되고교육부문이 국민총생산(GNP)의 5%로 정해져 있는등 경직성 경비가 확정된 가운데 전체 예산의 증가 규모가 작년보다 1%포인트 낮은 13.8%로 낮춰 잡혀지고 있어 SOC분야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조1천4백82억원으로 전년보다 23%가 증가했던 SOC분야예산을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증가율 만큼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20% 정도밖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인건비 등 다른 분야의 절감분을 모두 SOC분야에 투입해 SOC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가장 큰폭으로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봉급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4%포인트 낮은 5%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여기서 절감되는 재원은 전액 SOC분야로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7백억~8백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올 예산중 인건비는 7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으며 공무원 봉급은 전년보다 9% 인상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