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 (14) '석유화학' .. 정책 방향

임래규 석유화학산업은 섬유 자동차 전자 항공 건축 의약등 연관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원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핵심소재 산업이다. 유화산업은 그동안 수입대체 산업으로 정책적으로 육성됨으로써 시장규모가상대적으로 큰 범용제품위주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신소재 정밀화학등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범용제품위주의 대량생산구조는 성장을 촉진하는 장점은 있으나 시황변화에 탄력적대응이 어려우며 후발 개도국과의 가격경쟁으로 채산성이악화되는등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도국과 산유국들은 경쟁적으로 시설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주수출시장인 아시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선진국 주요업체들은 범용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는 기업간 합병을 통하여 규모의 대형화를 꾀하면서 개발 생산 판매 물류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이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세계상위의 생산능력유지 고부가가치 산업화 사업의 다각화 및 세계화 환경친화적 산업화 등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유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있는 안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스오일 LPG 중질NGL 등 나프타 대체원료에 대한 관세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의 원료를 기존의 나프타의존에서 탈피해 다양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원료에 대한 관세 면제와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완화 등을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격경쟁력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여천단지의 나프타 공동수입 저장시설을 95년 12기 총 60만kl에서 97년에 16기 총 80만kl 규모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석유화학 단지의 부두시설 도로망 확충등을 추진하여 물동량증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백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99년까지 연구개발 전용의 시험공장을 건설, 화학공정.촉매.합성가스 제조공정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기업의 기술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화학플랜트 수출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석유화학대국"으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석유화학업계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현재의 1.6% 수준에서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4~5% 수준까지 확대하도록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통해 범용제품의 물성 다양화 품질고급화를 추구하고 고분자 신소재의 개발로 기술자립도를 확충하며 석유화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밀화학 화학프랜트 건설과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세계화 전략을 적극 전개토록지원하려고 한다. 이와함께 2000년까지 1백51억원을 투입하여 화학공정시스템 개발센터를 건설 운영하는 등의 중장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