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114 유료화'로 수익자 부담 실현 .. 신태식

지난17일자 "114안내 유료화 바람직하지 않다"의 독자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현재 114안내통화는 하루평균 문의전화수가 외국에 비하여 2.5~6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114이용이 필요치 않거나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까지도 모두 무료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정작 114안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14안내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2,739억원의 원가가 들어간다. 그러나 114이용고객의 91%는 상업 금융등 사업체로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도 114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40%를 차지하는 반면 주1회이상 다량이용고객 29%가 전체문의전화 86%를 차지하고 있다. 유료화하게 되면 수익자부담 원칙이 실현된다. 이에 맞추어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이 114안내비용만큼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안내요원의 노동강도가 완화되어 안내사업의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통신에서는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체가입자의 64%에 해당하는 월2통화까지는 무료제공,생활보호대상자와 시각장애자는 요금감면(경제적 소외계층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무료), 오안내시 반환, 공중전화에서 114문의시는 공중전화요금적용 등 여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화번호부의 경우 투고자가 거주하는 포항지역은 이미 94년부터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자확대, 직접배달, CD롬 번호부제작,변경전화번호부 자동안내 서비스 확대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14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악순환을 유발하는 공급확대보다는 유료화를 통한 수요조절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공청회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한 후 적정한 요금수준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태식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