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전환법 개정] 합병 업종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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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금융기관간 합병촉진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금융기관간 합병은 ''머나먼미래형''이 아니라 ''상당한 현재형''으로 다가오게 됐다. 특히 그동안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종업원 감축을 위한 법적근거(고용조정제도)를 마련한데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선 합병을 권고할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 금융기관간 합병은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신용금고 리스사 투신사 등 합병대상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합병의 득실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장은 합병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 일단은 합병에대비한 내실다지기에 충실하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은행 ]]] 은행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비상임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체제"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비상임이사회를 통해 합병의 주체를 만든데 이어 법개정을 계기로 합병의 유인책을 만들어 합병의 걸림돌을 잇따라 제거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탁상에서만 논의되던 은행간 합병은 이제 "실제상황"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번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합병은 아직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부실화된 은행에 대해 정부가 합병권고를 하는 "구제합병"이나 "권고합병"이 늦어도 98년까지는 현실화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부의 의사도 여기에 맞춰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은행 판단기준"을 거의 완성한 만큼 이 기준에 의해 은행간 권고합병은 회오리를 일으키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은행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주목을 끌고 있는게 상대적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은행들이다. 제일 서울 동화 동남 대동 등 일부 시중은행과 대부분 지방은행들이 1차적 합병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들 은행은 그동안 꾸준히 합병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동남 대동은행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지원 전문이라는 성격이 유사한 기업은행과 합치거나 지역기반이 같은 부산 대구은행과 각각 합치는 것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얘기돼 왔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언제까지나 경영이 좋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다. 또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처럼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이라하더라도 규모의 경제차원에서 과감히 합병을 선언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따라서 당분간은 모든 은행이 합병의 가시권에 들어와있는 것으로 보는게 옳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은행간 합병시나리오는 크게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은행간 합병과 업무특성이 비슷한 은행끼리의 합병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론 대형시중은행과 소형시중은행간 합병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합병 지방은행간 합병 국책은행간 합병 대형시중은행간 합병등으로 어떻게 보면 무원칙하게 여겨질 정도로 논의가 난무하는 상태다. 그중 가장 현실있게 얘기됐던게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이었다. 외환업무에 노하우를 가진 외환은행과 소매금융에 독보적인 국민은행을 합치면 가장 이상적인 대형은행을 만들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특히 상호보완적인 은행을 합치는 만큼 후유증도 최소화할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됐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또는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간 합병도 상호보완적인 합병의 경우에 속한다. 특정지역에 뿌리를 내리고있는 지방은행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시중은행을 합친다면 대형화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다. 구체적으론 대동+대구은행간 동남+부산+경남은행간 대형시중은행+지방은행간 합병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중소기업지원 전문은행인 기업 대동 동남은행간 국책은행인 기업+주택, 기업+산업, 수출입+산업은행간 대형시중은행간 합병도 인원감축 등의 걸림돌만 제거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있는 합병형태로 얘기돼 왔다. 합병에 대비한 은행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합병에 대비한 외형키우기를 비롯 M&A연구팀구성 내실다지기 자산건전화유도 장기 경영전략수립및 특화전략모색 등 방어적인 대책이 고작이다. 그러나 외환 신한등 일부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합병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은행들도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합병대비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라 합병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보험 ]]] 보험업계에도 이번 법률안 발표를 계기로 제조업체의 생명보험사 인수나 보험사간 짝짓기 상황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설 생명보험사에 지급여력 확충이라는 M&A 압박작전을 펴면서 금융기관 합병유도책을 잇달아 내놓자 그동안 물밑작업으로 진행되던대기업의 생보사 인수흥정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원이 지난 5월 6-15대 대기업에 대한 생보업 신규진출을 허용한 이후 생보사 M&A가능성이 대두됐으나 실제 거래가 새로 성사된 것은 없었다. 금호그룹이 아주생명을 자회사로 공식편입, 사명을 금호생명으로 바꾸는등 숨겨진 주인들이 잇달아 실명화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발표이후 가뜩이나 지급여력부족으로 의무증자라는 궁지에 몰린 신설 생보사에 군침을 흘리는 업체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사냥의 주인공은 한진 한화 쌍용 효성 한보그룹 등 영어로 "H"로시작되는 대기업과 롯데 두산그룹 등이 꼽힌다. 최근엔 "눈높이 학습교재"로 짭짤한 현찰장사를 하고 있는 대교도 생보업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롯데그룹은 지난해 두원그룹이 인수한 두원생명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알려져 있어 상호를 롯데생명으로 바꿀 것이란 그럴듯한 루머가 돌고 있다. 두원생명은 기아자동차와도 주식매매나 자금지원등을 통해 이미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얘기가 분분한 상태다. 쌍용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현재 한일생명(춘천 본사)의 지분을 30%이상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쌍용의 한일생명 경영권 확보가 임박했다는 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보그룹의 경우 왕성한 식욕을 발휘, 금융업에 적극 진출한다는 목표아래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지방의 T, C, K생명을 대상으로 인수가능성을 타진중이다. 이처럼 생보사 인수를 둘러싼 여러 소문은 많지만 막상 흥정이 마무리되지않는 것은 매매가격을 둘러싼 프리미엄의 시각차 때문이다. 그러나 생보사 프리미엄도 이번 법률안 발표를 계기로 금융계에 M&A바람이몰아치면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용금고 ]]] 정부의 합전법 개정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호신용금고들의 합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합병후 인력정비문제가 금고에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체 236개 금고들의 임직원수는 평균 1백명이 채안된다. 금고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국금고의 경우도 250여명에 불과하고 지방금고의 경우엔 인원이 40명이 안되는 곳도 다수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직원중 대부분이 영업을 담당, 합병후 정리해고 등을 거쳐 정비할 인력이 별로 없는게 금고들의 현실이다. 또 금고들의 소유구조도 합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고들의 70%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금고이며 나머지가 은행 종금 등 금융기관과 제조업체가 자회사로 소유한 금고다. 이중 개인소유금고들은 합병후 경영권을 계속해서 행사한다는 보장이 없는한 합병을 무리하게 추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소 50% 이상의 경영권을 확보해야 합병을 추진한다는게 금고들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의 자회사 금고들은 사정은 다르지만 합병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금고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들이 금고의 수익성외에도 인사적체 해소의 목적으로 금고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애써 합병을 추진하지는 않으리라는 얘기다. 이와함께 합병을 하더라도 금고의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72년 설립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금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역밀착 금융기관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며 "금고들은 합병을통해 대형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다른 대형금융기관으로 발전할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한 합병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할수 있도록 돼있어신용관리기금의 지도나 관리중인 금고 2년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금고 2년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 자본금이나 여수신계수 등이작은 금고 등이 합병의 1차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는데다 정부의 인위적인 합병추진이 경영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실제적인 합병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 리스.종금 ]]] 종금 리스 카드 할부금융사들은 합전법개정안에 따른 은행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전법개정안이 정리해고 세금부담 등 은행간합병의 걸림돌을 대부분 제거하긴 했지만 은행합병을 강요하는 법은 못돼 은행합병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는게 2금융권의 판단이다. 따라서 "다른 계열사간" 합병보다는 모회사가 동일한 은행인 경우 자회사들인 종금-리스사, 리스-할부금융사, 카드-할부금융사간 "계열내 합병"이 먼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외환은행 자회사인 한외종금-외환리스, 외환리스-외환카드,외환카드-외환할부금융-외환리스의 합병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이 경비절감차원에서 "본체"를 합치기 전단계로 "잔가지"를 먼저 치기로 하고 자회사를 통폐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다 최근의 업무별 규제완환가 급속히 진행돼 종금-리스사, 리스-할부금융사, 카드-할부금융간 장벽이 낮아지고 있어 효율성차원에서도 자회사간 합병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계열사와 합병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금 리스 할부금융사들이 대부분 은행자회사인 탓에 합병은 "선은행 후자회사"의 수준을 밟을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회사인 은행이 먼저 합병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자회사간 합병은 사후문제 처리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증권/투신 ]]] 증시에서는 증권사간 합병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사간 합병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곳이 서울증권이다. 서울증권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정인직사장)라며 합병에 적극적이다. 다만 파트너가 자주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합병이 생각처럼 싶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LG 한진 한일 삼성증권 등. 잠잠하다 싶으면 파트너를 바꿔가며 합병설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설은 수없이 많다. LG증권의 보람증권인수설, 현대증권의 고려증권인수설, 현대증권의 신영증권인수설, 현대.대신 합병설, 대신증권 매각설. 여기에 Y증권 D증권 S증권의 매각설 등. 설로만 치면 벌써 대형증권사가 대여섯개나 생겼을 정도다. 합병설은 증권사로만 끝나지 않는다. 지방 투신사들은 이미 새주인이 정해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중앙투신은 동양그룹으로, 한일투신은 신도리코로, 제일투신은 흥아타이어로... 업계에서는 이런 합병설이 해당회사의 공시대로 100% 사실무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우선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상황론이 거론된다.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방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33개 증권사, 8개 투신사, 13개 투자신탁운용사 등, 이렇게 많은 "도토리"로는 매머드급 외국사와 경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 집단이 은행 소유가 힘든 상황에서 증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한다든가 계열증권사를 위상에 맞게 키우겠다는 의지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합병설은 이번 합병법 개정을 계기로 뜸을 들인뒤 내년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구조조정법 시행으로 합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데다 현정부가 합병에 관심이 있다면 대선을 멀찌감치 앞둔 시점을 택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