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장벽 문제 삼는다" .. 전경련, 부당사례 실태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다. 전경련관계자는 3일 "미국기업들이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문제삼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이 미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뉴욕소재 회계법인인 PWRD사에 용역을 주어 미국시장에서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반덤핑제도 통관검사제도 수출입 엠바고 등 미국의 무역관련제도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PWRD사가 현지의 한국기업 지사를 상대로 실태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오는 11월중 이 보고서가 완료되는데로 정부에 제출,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한편 미국정부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또 미국에 이어 앞으로 일본과 중국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어서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미행정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NTE(국별무역장벽보고서)처럼 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EU(유럽연합)와 일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차원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관행 보고서를 만들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대응해 오고 있으나 한국측에서 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