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 정부, 이렇게 뒷받침한다

대기업은 국산자본재 구입목적으로 11월부터 국내 금융기관에서 외화대출을소요자금의 70% 범위내에서 받을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상업차관을 이용,국산자본재를 살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재정경제원회의실에서 이환균재경원차관 주재로 10개 경제부처차관등 각부처 차관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부문별 세부추진일정및 대책"을 확정했다. 이일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차원에서 지준율 인하및통화채의 강제인수제 폐지등의 방향으로 현행 통화운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달말까지 연기금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 금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마련하며 11월중 금융산업과 관련된 칸막이식 규제완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공무원을 1만명이상 줄이기 위해 11월까지 단순기능직및 철도청등 현업관서 인력활용 현황을 조사, 12월까지 연도별 인력감축추진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일정별 계획을 마련했다. 96년 10월말 =정부 경상경비 지출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정부투자기관의 97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동결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97년 투자기관 예산편성 공통지침"에 포함해 시달.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 금지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첨단 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시행방안 확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민자유인대책 마련. 96년 11월부터시행 =대기업에 대한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소요자금의 70%) 허용(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대불 북평 미분양 용지 5년 무이자 할부판매. 96년 11월초 =정부공사중 턴키방식 발주 확대를 위해 중앙건설설계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심의 세부기준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6년11월중 =녹지율 상한규모 및 적정도로율 설정(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공장기준면적률을 평균 30%에서 20%로 완화(공장입지 기준고시 개정).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규제완화방안 마련.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실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대기업의 창투사 지분소유제한 폐지,창투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지방창투사의 지방투자 의무비율 폐지). 섬유, 건설 등의 불공정하도급 실태 직권조사 실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 발족. 96년 4.4분기 =정부 업무중 민간이양 가능 업무를 발굴(97년부터 구체화).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공단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한 시행방안 마련(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선정지침 제정). 공단관리비 징수 폐지 및 공해발생이 적은 비도시형업종의 도시내 입지가가능하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서 제조업체가 용도변경할 경우 승인없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제 전환 및 운임신고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SOC 건설공사 추진 효율화를 위한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 자본재 전략품목 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점검 강화방안 마련. 96년 12월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10~11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 및 산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수도권지역 제외). 지방자치단체 위임.위탁 규제사무 1천4백79건중 철폐 대상 선정. 97년 단체수의계약품목 축소 확정후 공고. 97년초 =단순기능직과 현업관서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도별 인력감축 추진계획 수립(각부처 직제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이사회제도 개편 회계규정 폐지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생산성향상 위주의 경영실적 평가 등). 독과점 우선개선대상 품목(2~3개) 선정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추진. 97년 상반기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공유수면개발부담금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수도권지역 제외).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제도 폐지.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창업관련 정보의 테이터베이스 구축(하반기 시범운영).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