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클린턴-보브 돌, 세율인하/균형예산 정책 공방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쟁점은 무엇일까. 대선에 나서는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의 보브 후보는 세율인하와 균형예산 마련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득세율의 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돌은 최근 디트로이트에서 가진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세율 15% 전면 인하, 자본소득 세율감소(현행 28%->14%)등 감세정책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6개년계획을 발표했는데, 세율인하로 세수가 적게 걷힌다 해도 정부가 앞으로 지출규모를 1달러당 5센트만 줄이면미국의 오랜 숙제인 균형예산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돌은 특히 교육, 우주항공, FBI(연방수사국)의 지출만 삭감해도 기업과 가계에 별도의 부담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2002년까지는 세금인하정책으로도 1%이상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클린턴대통령은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아직 균형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 일련의 경제정책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보인다. 다만 클린턴은 오는 2002년까지 정부지출규모를 8% 삭감하겠다고 공약하고있다. 그는 교육 과학기술 환경부문의 지출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 공화 양진영의 조세감면 및 지출억제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에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의 저명한 컨설팅업체인 쿠퍼스&라이브랜드사가 돌의 감세 및 지출억제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6년에 걸쳐 세금인하에 따른 5천4백80억달러의 예산감소분은 신규 정부수입증가로 대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돌의 세금감면이 균형예산확보에 터무니 없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작용해 최후의 표몰이로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