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연기된 대형공기업 민영화

1일 재경원이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및 민영화추진방안은 당분간 대영 공기업 민영화가 사실상 없을 것임을 점칠 수 있게한다. 재경원은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을 "현재의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 경영혁신을 통해 민영화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기업에 대해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졍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권한을 주고 경영성과에 따라 자사주보너스지급 주식매입선택권등 인센티브를 갖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게 주주협의회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제기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같은 재경원발표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당국자들의 본질적 고민, 즉 효율과 경제력집중우려간 조화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지급까지 공기업민영화작업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고 본다. 대형공기업을 대기업에게 넘길 경우 효율과 책임경영은 가능하지만 경제력집중 특혜등의 시비가 뒤따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단 책임경영을 통한 공기업경영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재경원이 밝힌 내용으로 정말 대형공기업의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개방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이번 재경원안은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과연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바뀌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기대할 수 있느냐다. 과연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우리는 투자기관이 물자기관이 되고 최고경영자 선임방식이 어떻게 바뀌든간에 "주인없는 공기업"의 효율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가 직접 이사권을 행사하든, 은행처럼 추천회의 형식의 선발절차를 거치든 "주인"이 없는 한 효율이 지금보다 나아질리가 없다. 그 단적인 예가 은행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기업 경영효율화및 민영화추진방안"이라는 긴 이름의 발표는 대형 공기업 민영화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않는다고 본다. 대형 공기업들을 언제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일정표도 제시하지 않은채 "지분매각은 1인당 한도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력집중 특혜시비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공기업으로는 낮은 생산성때문에 국가경쟁력에 부담이 된다는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이번 재경원안은 문제다. 보다 과감한 민영화추진방안이 나와야한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중소규모 공기업"으로 분류한 종합화학 한국신화 남해화학 주정교과서 전화번호부등의 주식매각을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한 것은 그나마 잘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매각작업을 해됐던 한성.부국상호신용금고등 국민은행 일부 자회사가 아예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가 갖고있는 삼성종합화학 아시아나항공등 비상장 민간기업주식매각 시기를 왜 명확히 하지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영화방안은 민영화를 하기위해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