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외여행자에 출국세 부과 .. 내년부터 2만원이하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해외여행자에 대한 출국세를 2만원이하 수준에서 부과키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액은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이세기 국회문체공위원장과 김영수 문화체육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출국세로 마련된 기금은 해외여행 홍보사업과 관광안내 체계 정비, 관광관련교육, 국민관광진흥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출연금 보조금 조직위원회 수익금 등으로 "월드컵대회 기금"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월드컵 대회 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원법은 월드컵 조직위가 공무원및 대회관련 법인.단체 임직원의 파견을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견자에 대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월드컵 휘장 마스코트 등을 광고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조직위 승인을 얻도록 했다. 당정은 또 관광숙박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호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각종 조세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관광숙박시설지원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는 이 특별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폐율을 높이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신규사업자의 관광숙박 사업참여를 촉진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