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 규제' 실현여부 미지수..'재건축대책' 배경/전망

18일 발표된 "서울시 재건축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이들 지구가 동시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려되는 교통난 전세난 자재난등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실 저밀도아파트에 대한 완화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도시기반시설부족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계획안을 발표한지 4일만에 보완대책을 낸 것도 이같이 다급해진 시 입장 때문이다. 시가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둔 대책은 교통분야. 교통난해소를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개별 단지차원이 아니라 지구별 차원의광역범위를 대상으로 직접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도로등으로 활용할 공공용지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강수도 준비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건설되는 강남구 삼성동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컨벤션센터, 도곡동 삼성전자 1백2층건물, 잠실 제2롯데월드를 감안해 지구별로 구체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밀도개발이후 크게 늘어날 이 지역 교통량을 수용할 기반시설을 닦겠다는뜻이다. 또 지구별 사업을 건축물의 노후도 공공용지확보여부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연도별 주택건설총량을 규제키로 했다.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려되는 전세난과 자재파동을 미리 막겠다는취지다. 여기에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부동산 대책반을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분양자격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방안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과연 시의 방침대로 얼마나 실현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민이 부담키로 한 공공시설용지 확보 문제는 두고두고 시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또 지구별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도 형평성 논란을 벌일게 뻔하다. 조합원분양자격제한 같은 사유재산권 제한문제도 벌써부터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4일만에 부랴부랴 보완대책을 낸 시의 "졸속행정"은 필연적으로 주민과 또한번의 줄다리기를 벌일 불씨를 안고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