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부정/부패 추방 범국민적 동참 절실 .. 홍승애

전직 국방장관의 뇌물사건. 서울시와 버스업자간의 비리사건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정 부패와 관련, 대통령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회의에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을 것을 강조했다. 부정과 부패의 척결없이는 국가안보나 경제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도 기대할수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단호한 의지를 읽을수 있다. 그러나 부정 부패의 추방은 대통령 한 사람의 새로운 각오나 의지만으로,그리고 일과성 사정이나 제도개혁,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 부패의 추방은 지속적인 사정과 제도및 의식개혁, 정부의 부패 추방노력과 범국민적 동참협력이 있을때 가능하다. 부패의 온상이 되는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공직자 윤리법의 보완,기업공시의 강화, 감사제도의 정비, 소액주주 권한의 확대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공직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 꾸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성역없는 강도높은 공직사정으로 부정 부패의 면역성을 깨뜨려야 한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태업 등의 교묘한 저항은 재연되어서는 안되고 용납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정치권도 대통령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을 것을 강조한데 대해, 정부의 부패추방 노력과 범국민적 동참과 협력이 있기를기대한다. 홍승애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