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통계 현실과 괴리 .. LG경제연구원 분석
입력
수정
우리나라의 실업률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지만 15세이상 인구중 취업자 비중 역시 낮아 실제의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도 우리나라의 가용인력 활용도를 보여주는 15세이상 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미국(73.5%),영국(67.8%), 독일(65.1%)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취업자 비중이 낮은 것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가사종사,취학 등을 선택한 경우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등 실업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함께 우리의 느슨한 실업률 통계방식도 실질 실업률을 파악하지 못하게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우리의 실업률 통계상 실업나는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1주일 동안의 조사기간중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이 기간중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1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불과 몇시간을 일한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돼 실업률이 지나치게낮게 나오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로 영국 8.7%, 독일 8.3%, 미국 5.5%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산출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못한 사실상의 실업자가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실업 수준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미국(77.8%), 영국(77.8%),독일(71.0%), 프랑스(67.3%) 등보다 낮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