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중심 정책 경쟁중시로 바꿔야...삼성경제연 주장

현행 규제중심의 경쟁정책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므로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국내기업의 경쟁력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잇점을 살릴 수 있도록 유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그동안 상호출자비율이나 채무보증제한등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촉진과 시장원리에 맡겨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주회사제도를 경제력집중보다는 다양한 기업형태나 소유지배구조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유분산및 경제력집중억제에 얽매여 지주회사제도를 무조건 금지할 경우 유연한 기업경영형태라는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금융 벤처기업 중소기업부터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지주회사의 폐해에 대해선 기존의 공정거래법 규제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기초로 한 수직적 계열화는 연관부문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상품과 용역의 질향상및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이같은 장점을 적극 살려가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이와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가격이나 거래조건에서 비계열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내부거래행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