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기고] '새해 경제과제' .. 이현재 <학술원 회장>

약력 현직 : . 서울대 명예교수 . 학교법인 국민학원(국민 대학교)재단 이사장 . 호암상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학술원 제26대 회장 학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 학박사 경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부총장 총장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객원교수 . 한국경제학회 회장 . 국무총리 . 대통령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서훈 : . 국민훈장 무궁화장(1990) 저서 : . 자본시장과 주식분산(1970) . 경제성장과 국민소득구조 변동(1972) . 한국경제론(1973) . 한국의 에너지개발과 산업정책(1975) . 한국의 민간저축에 관한 연구(1979) . 경제학연구 입문(공저)(1981) . 재정학(1984) . 재정경제학(1986)======================================================================= 97년 새해의 경제전망과 과제는 대체로 WTO체제의 본격적인 가동과 OECD가입이후의 대응, 그리고 현재의 침체상황에 대한 경기순환적 구조적 문제점등을 배경으로 접근해 볼수가 있다. 또한 현정부의 임기종료를 앞둔 해이고 21세기에 대한 본격적 준비시기라는점에서도 신년도의 경제전망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외 연구기관및 조사기관에서 나온 97년 경제예측에 따르면 선진국들은일본을 제외하고는 다소 호전경향을 보이고 중국 동남아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현재의 성장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상반기를 경과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나 연중성장률은 96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의 국제경제 여건을 돌이켜보면 일본 엔화의 약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해에 비해서 국제환경이 유달리 악화됐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경기는 침체를 면치못했고 일련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던 경제인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여건이 그럴진대 지금의 침체상황을 과연 단순한 경기순환국면으로 규정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만약 경기순환적인 것이라면 재정 금융적 정책수단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증적 경기정책을 쓰면 될것이다. 아예 경기순환적 현상이라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될수도 있다. 경제인들 사이에는 최근 경기침체와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꼽는것이 공통적인 분위기로 돼있다. 노동비용 금융비용 토지비용 물류비용등 제요소비용이 높다는 문제, 즉 생산코스트 경쟁력의 약화에 고민과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무역수지 나아가 국제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철강및 일반기계등 수출주도품목의 세계시장위축과 가격하락등 수요측면의 문제점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되면 저비용-고효율구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됨직도 하다. 이때 고효율은 상대적 가격경쟁력 우위에서 오는 국제시장에서의 고수요라하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 될는지도 모른다. 고비용-저효율이란 표현에 대척적으로 쓰기 위해서 편의상 고효율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본다. 어쨌든 그때의 저비용-고효율 구조에서의 저비용은 세제 금융 행정에 걸친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었고 저임금 근로자층의 존재에 기인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출시장에 있어서의 수요확보도 당시 그러한 사유에 의한 저비용이 유지되고 후발개발도상국은 아직 경쟁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선진국은 선진국 특유의 고비용구조 특히 고임금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OECD가입국으로서 처음으로 여러가지 권리를 향유하고 아울러 의무를 부담해야하는 해이다. OECD가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론과 득실론등이 무성했으나 어쨌든 그것이 가야할 길임은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최근 4~5년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될지도 모르나 한국기업과 경제를 둘러싼 국제여건은 가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고 할수 있다. 어찌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WTO체제출범-OECD가입은 모두 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수 있는 성격의 일들이다. 이 세가지 일들을 관류하고 있는 굵은 흐름은 국제적 온정주의의 퇴장과 상호주의의 등장, 각부문 시장의 개방, 자유무역주의의 확대, 각국 경제정책의 균질화등이라 할것이다. 이 세가지 일이 있기 이전 선.후진국간 또는 정치적 동맹국사이에 있었던 온정주의의 상존, 각부문시장의 상대적 폐쇄성의 묵인, 관세장벽및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호정책의 허용, 차별적 경제정책 채택및 적용의 용인등이 있었던 시기의 국제여건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는 국내 정책과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있다. 개발연대 이래 지녀왔던 기업과 경제부문에 대한 세제 금융 행정등에 걸친직접적 지원은 민간경제 자율화의 안목에서 간접적 지원으로 후퇴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본축적적 세제의 강도약화, 금융 자율화의 지향, 경제지원 우선행정으로부터 복지행정 중심으로의 전환등이 그 내용이다. 그리고 국제적 가격경쟁력 유지의 결정적인 사회적 요인이었던 저임금 체계의 일반적 소멸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속에서,서두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97년의경기는 선진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의 경제상황이 악화의 조짐이 없고 한국의 경우는 96년 침체의 타성이 꼬리를 끌며 성장률의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7년 그리고 그 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긴요함을느끼게 된다. 현재의 상황은 구조적인 요인이 순환적인 요인들을 등에 업고 경제현상을 규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이어 WTO체제가 출범했을 때 심각한 긴장을 했었다.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교역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화되고 시장은 완전히 상호개방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도원리와 국제거래질서가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적 온정주의와 자국의 보호정책하에서 형성된 온상체질로서는 개방과 자유의 조류에 감내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국제화,그리고 명실상부한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고 정부와 경제계에서도 이에 대한 실천적 의욕을 내비치기도하였다. 그러나 그후 몇년간 엔고, 즉 일본 엔화가치의 상승을 비롯한 외생적 요인들이 호재로 작용해 경기를 순탄케 이끌어 주었던 것이 긴장을 이완시키고 실천적 대응책의 강구를 완만하게 했으며 그것이 나아가 개방과 자유의 세계적 조류에 대한 적응력 함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경제질서에 대한 적응력 함양의 지연은 국제적으로 경기침체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바로 자국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경제사회에서는 경기파급의 동시화 현상이 두드러져 국제적으로 발생한 경기변동은 곧바로 각국에 파급되게 마련이다. 설사 국내에 고비용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와 경제질서에 대한 적응력이 함양돼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저효율로 연결되지 않고,현재 겪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도 극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구조적 요인이 경기적 요인을 등에 업고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고 한 지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였다. 역사의 진운에 뒤떨어지면 국제대열에서 낙오하게 돼있다.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에 더불어 합류하고 이에 대해서 예민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국민경제는 경기적인 취약점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앞으로 정부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는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의 문제, 그리고 진부화산업부문의 유지와기술집약산업의 건설이라는 이중부담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현정부 출범직전에 미국의 정치학자 스칼라피노교수가 한국의 새 정부의 진로와 관련해서 뉴스위크지와 대담했던 내용이 기억난다. 스칼라피노교수는 한국 새정부의 최대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학자가 상투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든지 하는 말을일절 하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로 저임금 후발개발도상국 상품과 고기술 선진국 상품의 협공에처해서 야기될 딜레마 극복의 문제라 잘라 말했었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정치학자의 말이지만 경제학도의 한사람인 필자도 전적으로 수긍이 가는 정곡을 찌른 탁견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이말을 경제전문가가 풀이해 본다면 공교롭게도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의 문제, 그리고 진부화산업부문과 기술집약산업 또는 고기술산업부문의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래 우리는 상대적으로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을 통해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수출증진을 이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중국 동남아시아제국등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급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국들과는 품질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비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이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중 최소한 어느 한쪽은 우위를 확보해야만 기업이나 국민경제가 살아 나갈 수 있다. 폐쇄경제체제 또는 아우타르키가 있을 수 없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과 국민경제의 고효율체질 정착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이다. 가격경쟁력 비가격경쟁력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지만진부화산업 또는 사양산업과 기술집약산업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진부화산업 사양산업을 정리하지 못한채 이런 부문들이 아직도 산업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기술집약화로 나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술의 선진화와 기술집약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조속히 기술의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주력하여 기술집약산업체제를 구축하며,진부화산업 사양산업의 후발개발도상국등으로의 해외이전 또는 정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무역수지 그리고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을 통해 국제수지 적자를 지속하면서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1,2차 석유파동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이라는시각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역수지 및 무역외수지 시정책의 강구, 외환관리 및 환율정책의 적정화등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한 건전 국제수지 구조 유지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물가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물가앙등은 국민생활을 압박한다는 소박한 견지를 넘어서 물가앙등이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이라는 차원에서 물가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물가문제가 안정정책의 과제라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 성장정책의 과제와 연결시키는 적극적 사고에 의한 지속적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계에서 자주 논의의 도마위에 오르는 규제완화의 문제는 어차피 OECD가입과 더불어 적극적인 해결이 촉구될 것이지만 일단 규제내용을 모두 탁자위에 올려놓고 완화해야 할 부분과 불가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 완화의단행과 규제 고수에 대한 선명한 결단이 기대된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장은 이에 상응한 경제적 민주주의의 요구를 수반하게된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은 분배의 공정성 확보등 경제정의의 실현과 사회적 복지증진이 될 것이다. 사회적 복지증진은 경제발전에 상응하게 적극적으로 실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제도나 정책의 실효는 사회적 능력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며사회적 복지증진책의 시행도 국민경제적 능력에 부합될 때 비로소 실효가 있음을 아울러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곤하는 중소기업 문제는 엄격한 분업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위치설정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산업사회의 기술의 원천과 산업조직의 기반으로서의 인식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약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닌 본격적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긴장된 자세로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기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97년은 우리에게 21세기 진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과 협력이 함께 요구되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국력에 상응한 역할과 협력을 해나가야만 할 처지에 있다. 어찌 보면 이번 OECD가입은 경쟁과 협력 두 측면의 심화를 불가피하게 하는계기도 된다. OECD가입은 무역거래나 자본이동의 자유화, 독자적 경제정책 시행에 대한제약등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속에서의 정보유통및 이해조정과 협조를 통해 기업이나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수도 있을 것이다. OECD가입과 국제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및 도도한 세계화의 흐름속에서는 새로운 시련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발전적 진통을 극복해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할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