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안한다 .. 정부 방침

정부는 그동안 전국단위사업장 노사가 임금협상때 준거로 삼아왔던 임금가이드라인을 올해는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22일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돼 재계가 임금동결 움직임을 보이고 노동계도 노동법개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제시는 오히려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반발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올해는 이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공무원봉급인상률인 5%이하로 억제토록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노동법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조차 나빠 임금가이드라인은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노사양측의 입장이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노사양측의반발만 살우려가 많아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국민경제노동생산성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해 수준(5.1~8.1%)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따라 재계로부터 우리경제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노동계로부터는 너무 낮다는 비난을 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인상요인을 보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돼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에다 개정 노동법시행으로 인한임금손실보전분 등을 합해 지난해보다 높은 15%정도를, 재계는 침체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5%이내의 임금인상률을 단위사업장에 지침으로 내려보낼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