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정부, 연봉제 적극 권장 .. '능력개발형'으로

정부는 불합리한 임금체계개선을 유도하기위해 올해부터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연봉제 등 능력개발형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27일 기존 임금체계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업무능력향상을 꾀할 수 없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임금협상지도지침"을 마련, 2월중 전국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연봉 산정기준 및 방법, 연봉지급방식, 적용사례 및 유형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문연구직 영업직 관리직등 업무실적이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직종에 연봉제를 우선 도입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업무능력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임금협상 때마다 수십개의 수당을 신설하는 등 임금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각종 명목으로 지급한 수당종류는 생명수당 김장수당 가족수당 유해작업수당 등 무려 1백15개에 달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이선부원장은 이와 관련,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명예퇴직 대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안정을 기하면서 근로자들의 직무의욕과 능력개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직종부터 연봉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박길상노정국장은 "연봉제는 어떤 직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전문직 영업직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센터 양병무소장은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다 보면 인건비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직능급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기업측에 평가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27일 30대 그룹중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4월부터 대졸사원들을 대상으로 5등급 연봉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