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어음보험기금 예산증액 서둘러야 .. 김진용

요즈음 우리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민.관이 경제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법과 안기부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한보그룹의 초대형 부도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나서서 수습하려고 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는 무려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은 1천만~2천만원을 대출받으려해도 보증인과 담보가 있어야 하고 담보가 있어도 거래실적등이 없으면 대출이 안된다. 이토록 문턱이 높기만한 "대출"이 한보그룹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을,여신한도를 무시한채 시행되고 있었다는데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과연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얼마전 한국경제신문 "중기포커스"에서는 지난해 중소기업부도가 1만9백여회사이고 부도액이 12조9천억원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부도가 나면 1개회사가 평균 약 1백20개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 부도가 나면 그에 따른 회사 직원 및 가족을 생각할때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도대책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작년에 "어음보증제도"를 시행하면서 1천억원을 기금으로 책정했었다. 하지만 국회통과시 전액삭감되어 정부에서는 우선 1백억원을 책정하여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보"라는 1개기업에는 6조원에 이르는 거금을 지원하다가 부실채권을 만들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부도발생 대책을 위한 자금조성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또한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제3자인수 또는 법정관리등을 통하여 정부및 금융기관이 부도원금을 찾아주지만, 중소기업이 부도나면 정부도 금융기관도 무대책이다. 따라서 예산 1백억원은 "조족지혈"이며, 1개 대기업에 지원된 6조원의 6분의1인 1조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금융권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도산위협에 시달린다면 사원의 복지향상 여지가 없을 것이며, 사원(국민)들의 생활이 쪼들린다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에따라 대기업체들의 판매도 위축되고 이는 나라의 경제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예산이 증액되어 효과적인 어음보험이 실시된다면 그 효과로 서민과 밀접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는 현저히 줄어 들고, 국가의 경쟁력은 향상되며 국민의 경제는 튼튼해 질 것이다. 어음보험기금의 대폭적인 증액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진용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