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발효전 재처리 전망..여야, '무효-쟁점' 절충안 접근

여야가 지난해말 변칙처리 이후 노동계 총파업을 촉발했던 노동관계법 재처리와 관련, 원천무효화문제와 쟁점절충문제를 분리해 풀어가기로 대체로합의함에 따라 이달내 처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는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간사회의를열고 국회차원의 공청회와 야당안 제출시기를 집중 논의, 처리수순에 대체로의견을 모았다. 국회환경노동위 이긍규 위원장은 지난 17일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와 접촉,공청회를 거친뒤 법안소위에 야당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구해 서총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서총무는 18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야당측 입장을 당 지도부에전달해 "야당이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열수 없다"는 기존방침을사실상 철회시켰다. 신한국당은 당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의 반발로 이를 공식화하지는 못했으나결국 이날 오후 열린 환경노동위 간사회의에서 공청회 조기개최에 긍정적으로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야당도 이날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공개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재개정이 아닌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입장이나 공청회가 끝난뒤 법안을 정리해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 자민련측 간사인 정우택 의원도 "야당은 오는 24일 단일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국민회의측과 단일안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빠르면 18일부터 3일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야당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여당안과 야당안을 절충,단일안을 도출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현재 노동법 쟁점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리해고제복수노조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교원노조문제 등을 놓고 다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교원노조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중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이 문제가 또다른 걸림돌로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