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일 해운 '보복 전쟁'

미.일간에 해운전쟁이 불붙었다. 미국은 26일 일본의 항구에 정박한 미국선박들에 적용되는 규제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항구에 들어오는 일본선박에대해 매회 10만달러의 "항해료"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발표되자 고가 마카토 일본 운수성 장관은 "전적으로부당하다"고 지적, "국제기구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정면 대응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일본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도 "일본은 이번 사태를 헤이크의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5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오는 4월 14일자로 시행될 이번 조치는 "일본의 항구에서 시행되는 (미국측에) 불리한 규제적인관행들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밝혔다. FMC에 따르면 "항해료(Voyage Fee)"는 가와사키기센, 닛폰유센, 미쓰이O.S.K.라인사 등 일본의 정기선들이 해외로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할때 마다 부과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선박협회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연간 4천만달러의 부담이 추가된다면서 앞으로 일본선박들이 미국항국에서 철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말했다. 일본의 해운당국은 일본항구에 입항하는 외국 선사들이 선박의 크기와 종류를 바꿀때마다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하역인부의 고용,화물의 집하.발송작업, 도크 사용, 출항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어 미국측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아 왔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주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당국자들에게 해운관련 분쟁의 조기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