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산업정책 재검토"..김인호 수석이 밝힌 경제정책

김용태 청와대비서실장과 강인섭 정무수석, 김인호 경제수석은 3일부터 청와대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그동안 청와대내의 갈등을 의식해서인지 처음부터 청와대비서실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했다. 김수석은 특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회복은 경제분야만으로는 어렵고 다른 분야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경제회생을 위해 다른 수석실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석은 또 "단기적인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김수석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몇사람 바뀐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경제규모가 커진데다가 개방에 따른 국내 정책의 한계, 정책효과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수석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경제개혁의본질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고 산업문제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만드는게 경제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석은 "과거에는 정부가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생산자입장에서 봤으나 이제는 수요자 소비자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금융개혁과 교육개혁도 소비자중심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석은 금융개혁과 관련, "이 문제를 경쟁제한적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어떤 개혁이든지 구조개선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수석은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성있는 분위기에서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업은 시장신호에 따라 활동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심판을 받는 만큼 정부는 시장위주의 정책을 펴고 시장기능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석은 그러나 "정부의 산업정책이 없을 수는 없다"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게 국제조류"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경쟁을 제한하는 산업정책은 충분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쟁을 덜 제한하는 시장위주의 정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