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일안 막바지 절충...국회 상임위

국회는 6일 법사 통일외무 국방 환경노동 통상산업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법률안을 심의했다.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문제 북한 황장엽비서 망명사건 한보철강 추가매립 특혜의혹 노동법.안기부법 위헌제청 결정문제 김현철씨 군내인맥설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문제 통신요금 부과체제 허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일외무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이동복의원(자민련)이 결의안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7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는 오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를 속개, 오는 8일 여야 노동법 단일안 합의시한을 앞두고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통상산업위는 오는 11일 통산부에 대한 한보관련 정책질의에 앞서 오전 김만제 포항제철 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코렉스공법,한보부도에 따른 철강수급문제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교육위 정책질의에서 "초등학생 영어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음성적인 불법교육을 확산시켜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과외금지조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현정부의 하나회 척결작업은 군을 새로운 사조직으로 대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며 "군부내 김현철씨 인맥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현대 서산지구와 인천 경서동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비교해 한보철강의 경우 평당 가격이 20배 이상 높은 반면 국가귀속잔여매립지는 공공도로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