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읽은책] 변형윤/이정전 공저 '분배의 정의'

*** 박순일 한국은 지난해 OECD에 가입하고 다음세기 초까지는 실질적인 선진경제권의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배의 정의''는 지난 세기 이래 경제 철학자들이 고심해 오던 분배 자유 정의 평등등 기본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논리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저자들은 초기 경제학자들 이래 집적되어 온 주류경제학의 분배이론인 한계생산성원리와 이것이 시사하는 분배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 이지 이윤 지대의 배분은 각자가 현재의여가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각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들의 몫의 크기는 각자의 생산에의 기여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잉여가치는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며 시장및 가격에 의한 제한없이자유로운 시장 참여자들의 조화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정의라는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정의는 불가능함으로 보이기 위하여 평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지원 능력등 욕구충족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 제한되어 있어 평등한 배분은불가능하며 모든 소유의 대상은 이미 불평등하게 배분된 상태에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평등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저적 배분가능 영역을 어떻게 평등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계적 평등론의 개념 및 의미, 그리고 이러한 평등의 재약에 대해 기회평등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진경제권 진입의 강인한 국가적 욕구, 노사대립의 격력화,남북한 경제력 차이에 기인한 북한제제의 몰락화 과징, 전세계 국가의 치열한 경제전쟁, 풍요속에서 소요되고 영락해가는 빈곤취약계층의 문제등을 지켜보는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올바른 배분적 정의관을 갖기 위한 기초 참고서로서 읽어봐야 할 양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