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심사위 영구기구로 설치키로 .. 정부

정부는 각종 규제를 심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영구적인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총무처 산하에 행정규제 완화 특별위원회가 조직돼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산하에가칭 "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1만여건에 달하는 기존 행정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부처의 규제성 법제에 대한 심사를 담당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심사는 총무처 조직국장이 관할하는 규제완화 특별위원회가 맡기로 돼 있으나 거의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규제철폐를 담당키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총리 관할로 격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발족시기 및 참여인원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