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경제살리기" 여야 한목소리 .. 회담 내용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김종필 총재, 이회창 신한국당대표 등 여야 영수들은 1일 낮 청와대에서 4자회동을 갖고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영수회담이 끝난뒤 두 김총재와 이대표가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회담의 주요내용을 대화록으로 재구성했다. > 김대중총재 =금융실명제를 실시한지 3년이 넘었다. 앞으로 1백년이상 할 금융실명제를 긴급명령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입법을 해야 한다. 또 금융이 경제의 혈맥인데 막히거나 부조화상태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정부가 대출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자. 금융개혁은 청와대 등 관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실업보험이 본격 실시되기전까지는 새로운 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재훈련을 통한 전직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기업인을 격려해야 한다. 기업인 사기 앙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공동으로 기업인을 만나 격려하는 모임을 갖자. 김영삼 대통령 =실명제는 경제대책협의체를 빠른 시일안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3당정책위의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자. 입법화문제도 거기서 다루도록 하자. 이회창대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치중할 시점이다. 당리당략적 정치논쟁은 지양해야 한다. 실명제 보안문제와 금융개혁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입법 내지 금융산업합리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명제보완은 실명거래와 종합과세 원칙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국민불안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강구돼야 한다. 김종필총재 =국제수지의 균형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치성 소비재, 농수산물수입업자들에 대한 자각있는 조치가 있어야한다. 기업도산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법을 다음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을 제의한다. 어음보험기금은 정부가 예산에서 삭감할 2조원으로 조성, 중소기업이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모두 동의). 은행에 대해서는 주인있는 책임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자유롭고 선진화된 금융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모두 동의). > 김대중총재 =여당이 지난 4년간 1천1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독식했다. 기업인들이 야당과도 접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당기탁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양성화 투명화 공평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에 지난 4년동안 1천1백억원이 공식적으로 흘러들어갔다. 야당에는 한푼도 없었다. 대통령께서 정치자금이 여야에 공평히 분배되도록 얘기좀 해달라. 이회창대표 =내가 선관위원장을 지내고 기탁금을 처리해 봤다. 정치자금을 특정 정당에 기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다. 김대중총재 =(크게 언짢아 하며) 여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선관위 기탁자가 여당에게 기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딴전을 부린다. 김종필총재 =여야간에 공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할 일이다. 김영삼대통령 =연구하겠다. > 김종필총재 =오늘의 이 상황은 권력을 한군데 집중시킨 부작용 때문이다. 대통령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내각책임제를 해야 한다. 올해에도 시간은 충분하다. 우리당은 올해가 안되면 내년, 내년이 안되면 내후년에라도 내각제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달라. 김대통령 =이미 내각제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대표가 얘기해달라. 이회창대표 =내각제의 경우 제도자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과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헌법을 바꾸는 문제도 용이한 것은 아니다. 우리당은 내각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현행 헌법도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4.19때 국민이 압도적으로 내각제를 지지했지만 실제 해보니 문제가 많았지 않은가. 김종필총재 =헌법에는 있지만 그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헌법정신대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대표도 4개월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나. 4년동안 총리가 6명이나 바뀌었다. 국민의 뜻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