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월중 산업활동 동향'] '1분기 경제동향' 분석

경제가 좀처럼 "회복의 실타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및 국책연구기관들은 사견을 전제로 수출주력상품 가격 상승세 엔화 약세 둔화 3월중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전환등을 들어 10월이전에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 대해 민간연구기관들은 우리경제가 아직도 구조조정과정에 있어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만큼 경기저점 도래시기가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늦어도 연내 경기가 바닥을 친다고해도 상승세로의 전환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정부는 물론 구조조정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경기순환주기상의 확장세를 타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각종 거시경제지표는 악화일로에 있어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1.4분기중 실업률은 3.1%로 1.4분기 수치로는 지난 90년(3.1%)이후 가장 높았다. 당초 전망과는 달리 3월중 실업률이 2월보다 높아지는등 과거에는 찾아볼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수지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올들어 3월까지 경상수지는 79억4천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급등 완화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외자유입 기회를 대폭 확대해준 영향으로 자본수지가 90년대이후 최대규모인 46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는데도 종합수지는 37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생산및 투자동향도 여전히 "빨간 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재고증가율은 지난해 9월 20.5%이후 지난 2월(13.6%)월까지 감소세를 지속, 재고바닥의 가능성을 비쳤으나 3월에는 다시 13.8%로 올라 증가세로 반전됐다. 생산과 출하의 경우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자동차 반도체업종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태다.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세제등으로 재고가 크게 늘어 전반적인 산업생산 위축을 낳고 있다. 국내경제가 한보부도및 노동계파업으로 혼쭐이 났던 연초에 비해 최근들어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볼수는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회복기미를 도무지 찾을수 없는 실정이다. 또 경제정책도 시장경제원리 존중과 특정업종 보호등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경제가 살아날수 있는 손에 잡히는 시책을 추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원칙만 강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