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50년] "시장 다변화" .. 한국 건설산업의 과제

한국 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시장개방과 건설면허개방에 따른 수주난, 부실공사와 대형사고로 인한 국민신뢰실추,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업체도산등이 바로 우리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시련이다. 이처럼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의 도태는 불가피하다. 변화를 강요하는 전환기에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변화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는 업체만이 살아남을수 있게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시장의 세계화.상품의 전문화.기능의 종합화, 정책제도의 선진화, 기술경쟁력의 강화등을 꼽을수 있다. 시장의 세계화 상품의 전문화 기능의 종합화는 건설시장 개방으로 선진외국의 건설업체들과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고 WTO체제 출범으로 더 이상 기존업체의 업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우리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해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지사및 현장에 현지인 채용을 확대하고 고급인력을 현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간접비의 절감, 장기적인 인맥형성을 통한 고급정보수집, 안정적인 공사수주등이므로 우수한 현지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등과 같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파이낸싱능력을 극대화하는게 중요하다. 전문화는 건설수요가 점차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과제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전분야에 걸쳐 경쟁하기 보다는 자사의 경영자원을 고려, 강점을 살릴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경쟁우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짧아지고있어 현재의 주력부문이 쇠퇴기에 접어들기 전에 새롭게 부상할 분야를 개척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능의 종합화는 최신의 건설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의 단순화및 기능인력의 최소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종합화를 위해서는 기업내부조직간의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고 정보를 공유케하는 사업관리능력의 배양이 선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건설업체들은 관련제도상의 문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원화돼 시공기술에 대한 정보및 지식이 설계자와 공유되지 못하고 시공현장으로부터의 평가및 관련정보도 취합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세계 규범에 맞게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역할이 재조정돼야한다. 정부의 건설산업정책은 크게 보아 다른 산업과 건설산업과의 관계설정,기업의 규모와 전문성에 따른 기능조정으로 구분할수 있다. 먼저 건설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의류산업은 제조업으로 우대하면서 고속도로 발전소 교량등 사회간접자본을만드는 건설사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업종구분에 따른 공종의 고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이 요체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문건설업면허중복보유제한 또는 지역공동도급과 같은 진입규제에 의한 보호에 머물렀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중소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보호와 육성보다는 기술력향상과 그에 기초한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역확대를 허용하고 인력 자금 기술개발등 경쟁력결정요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쟁력있는 기업이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E&C(Engineering & Construction)체계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건설관련법규의 보완과 개편이 필요하다. E&C화가 정착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시공)산업의 인위적인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현재의 업역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제까지 규제완화의 대상은 주로 인허가절차및 기준의 간소화에 한정됐으나 가격규제등의 영역에서도 규제완화가 폭넓게 추진돼야 한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를 특화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수요범위는 좁으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소수의 공종에 주력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술경쟁력은 기획 설계 시공 영업 서비스등 기본적인 활동외에 구매 기술개발 경영관리등 지원활동에 있어서 각분야에 새로운 기자재와 정보가 효율적으로 조합돼야 얻어진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기초기술을 건설산업에 적절히 응용할수 있도록 기술혁신 주체간의 효율적인 기술개발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개방화시대에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건설기술개발전략은 미국과 같이 대통령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그 산하에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업계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공감대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등의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