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금융개혁 차기정권에 넘긴다' .. 고위 당정회의

정부와 신한국당은 은행소유구조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기관 통폐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과제의 처리를 차기정권에 넘기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이회창대표와 고건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직속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방안을 내놓더라도 구체적 입법조치는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금융개혁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소유구조개편문제 등의 경우 경제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논쟁을 불러 일으킬수 있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인 만큼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예정대로 금융개혁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민영화 등과 맞물려 금융권의 사기저하는 물론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지금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이 저축을 할 경우 저축액중 일정액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이자소득세를 줄여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측은 이날 현재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대규모 사업을 새로 벌이기 보다는 안정기조 속에 국정을 운영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에앞서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관련,서울~부산 전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되 경주노선 변경과 대전및 대구역 지화화 등으로 완공이 늦어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해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준조세성격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철폐하고 오는 6월말까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칙 지침및 관행상 규제를 일제히 조사해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신기술 신산업분야의 벤처중소기업을 수출주력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