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벤처산업과 발명진흥정책..정영춘 <코리아스엔 대표>

5월은 과학기술이 꽃피는 발명의 달이다.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높은 기술 수준에 독특한 창의력이 가미되면 위대한 발명과 새로운 산업문명의 개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여 모험정신을 갖고 뛰어든 첨단기술 사업가들과그 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단발성 모험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투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우수한 발명 자질을 발굴하고 진흥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년 국제적인 발명및 신제품전시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유발명가들의 발명품만 해도 50여건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중에는 적절한 정책적지원과 기업화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계적인 시장을 개척할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과 신기술 발명품들이 많다. 각 분야에 뛰어난 재주와 창의적 감각을 갖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개인과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들에게 신바람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저변의 각종 가능성들을 잘 모색하여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피너클과 같은 산꼭대기의 몇몇 봉우리만으로는 튼튼하고 거대한 산맥과 같은 국가 산업경제의 모양새를 만들어낼수 없다. 우리나라의 총 출원건수는 세계 5위라는 순위를 달성하였으나 몇몇 소수 대기업의 실속없는 경쟁출원에 편중되어 있고, 산업재산권을 1건이라도 갖고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3% 미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기술은 실용화나 경쟁력확보에 기여하는 정도가 빈약하다. 특허기술의 수준과 질적인 문제도 많지만 실용화에 대한 기업가 자본가들의벤처 정신이 매우 미흡하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도 수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벤처기업이라고 불리는 국내 정보 통신 컴퓨터관련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이나 산업재산권의 양과 질은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이다. 지속적인 창의력을 불어넣을 발명문화와 정책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벤처산업도 결국 선진국의 벤처기술에 종속되지 않을수 없게 되고 영원한 열등 아류에 머무를 것이다. 벤처산업정책의 밑거름이 될 발명진흥 정책이야말로 민족성과 개성이 강한한국 사람들의 잠재된 자질에 잘 부합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창조적 국가로 발돋움시킬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행히 요즘 교육개혁과 함께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양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도를 중심으로 몇몇 초등학교에 발명반 시범학교가 활성화되고 있고,대학에서도 발명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없지만 국가 경쟁력확보와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한구체적인 발명 영재교육이나 창조산업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에 창의력과 투자마인드를 불어 넣고 산업재산권 획득이 모든 기업 경쟁력의 기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거나 내국인 특허기술을 도입하여 그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해 제조사업에 투자하고 일정한 판매실적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분야에 상관없이 과감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주어야 한다. 발명에는 사양산업과 첨단이 따로 없다. 시장이 살아있는 제품은 모두 혁신적인 새로운 발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신발 모자 양말 팬티 하나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디자인 소재개발 등으로새로운 시장을 개척할수 있는 기술을 발명한다면 바로 이것이 첨단인 것이다. 정보 통신과 컴퓨터 생명공학과 같은 것만이 벤처기업은 아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식과 기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영리 연구사업체에 대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소나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원제도 만으로는 안된다. 영리목적의 연구 기술개발 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서너명의 연구인력만으로 구성된 마이크로 연구개발 서비스 회사일지라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보유하고 국내외에 기술판매나 수출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과감한 지원을 해서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도요건만 갖추면 형식적인 연구설비와 인력만으로도 기업 부설연구소로 등록받고 각종 혜택을 누릴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다할 연구실적과 경제적 기여를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연구소나 기업부설 연구소도 많다. 이제는 실질적인 연구실적과 능력을 중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영속적인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서로 간과해서는 안될 R&D산업정책을 과감히개혁하여야 한다. 모험심과 열정으로 창의력을 불태우는 자유 발명가나 엔지니어들의 저변이확대되고 이들의 창작적 산물이 적절한 제도에 의해 실용적인 기업화로 이어질수 있는 국가적인 발명진흥정책을 표방한다면 분명히 국제 경쟁력을갖춘 창의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벤처기업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타운 조성과 벤처빌딩건립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뒷받침이 될 발명 타운과 발명회관 건립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사람의 과학자는 수만명을 먹여살리고 한사람의 발명가는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는 말이 있다. 제도적으로 발명을 진흥시키고 발명인재를 육성하여야 만이 벤처산업도 계속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