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특허행정 선진화 '주경야독'..특허청 공무원들

특허청 공무원들이 산업재산권제도의 세계적 통일화를 앞당기기 위해 업무가 끝난 시간에도 청사의 불을 밝히고 공부를 하고 있어 "기술관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결성된 연구회모임들은 산재권 분야별 9개 연구회 1백57명, 세계를 지역별로 나눠 그나라의 특허제도와 산재권동향을 연구하는 4개 모임 1백14명등 총2백50여명의 공무원이 뜻을 같이해 이뤄졌다. 그중 활발한 모임가운데 하나가 특허분쟁연구회. 국제특허연수원 이택수 서기관이 주축이 돼 기술도입으로 인해 로열티지출이 큰 전자 전기 반도체 분야의 특허분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분야에서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첨단전자제품 순매출액의 10~20%를 선진외국기업에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조업 인건비 비중이 약12%임을 감안할때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택수 서기관은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통일화협상은 개별 업체간의 특허전쟁을 앞둔 전초전일뿐"이라며 "특허침해에 대한 이해가 기업은 물론 사회저변에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분쟁연구회는 기술고시 공학박사 미국 로스쿨출신의 특허청심사관및 변리사들이 참여해 각국의 특허제도및 특허분쟁사례를 연구 분석하고 있다. 연구회는 세계적으로 특허전쟁이 확산된 발단과 분쟁의 이면사를 재미있게기술한 "특허분쟁"이라는 책을 지난연말 번역 출간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특허침해소송의 제기및 전개과정을 쉽게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률지식을 찾아볼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가능한한 많은 분쟁사례를 찾아내 프로그램화해서 PC통신에 올리고 관련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연구범위를 산재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작권을 포함한 신지적재산권,통신기술을 이용한 지재권침해등으로 확대해 새로운 형태의 지재권출현에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소는 대법원판례연구회를 조직, 11명의 심판관들이 대법원 판례, 특허청심결, 산재권법학설 등의 연구에 나서고 있다. 동일한 판례를 심판관 각자가 중복 연구분석함으로써 오는 시간적 지적 낭비를 줄이기위해 결성됐고 서정헌 심판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발족후 1년4개월동안 2백40여건의 판례연구결과가 모여 대법원판결문 요지집3권을 발간했다. 판례연구회는 국내 대법원판례외에 일본 미국 등의 주요산재권관련 중요판례를 번역, 국내판례와 비교검토한후 심판에 참고하고 업계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화사회연구회는 40명의 공무원이 참여,청내 사무자동화와 WIPO수준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있다. WIPO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CALS및 SGML규격에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에도 밑받침이 되고 있으며 산재권관련 정보제공자(IP)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의장심사기준연구회와 화학특허판례연구회는 각각 의장과 유기화학.신물질에 대한 판례와 심결을 연구분석해 관련법령의 선진화와 심사기준의 재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은 미국 일본에 비해 심사관과 심판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과중한 업무때문에 사실 연구가 벅차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열의만은 대단하다. 짬짬이 시간을 내 연구과제를 공부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밤늦게 청사에 남아 토론하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특허행정 선진화의 앞길이 밝아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