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시민포럼] '한국경제 회생의 길'..주제발표 : 김태동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상수지 적자급증 등으로 우리경제의 위기감이 팽배해진 가운데 한보사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감이만연돼 있다. 여전히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악습이 우리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다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도 의욕을 잃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회생의 길"을 주제로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해 경제난국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우리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제의지를 회생시켜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불로소득 기회를 철저히 봉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 정책적 접근방안 ] 김태동 우리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해서 급증추세에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올해 세계전체로 유례없는 고성장이 예상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은 4%가 될지 5%가 될지 걱정되는 딱한 실정이다. 현정부의 그동안 경제정책에서 몇가지 주요 잘못을 저질렀다. 먼저 안에서 제도개혁을 하기보다 대외개방을 서두르는데 주력했다. 우리 실력에 맞지 않게 졸속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또 국내에서 불로소득 자산계층에 의해 주도되는 제도를 혁파하지 못했다.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때보다도 약화돼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부동산투기 재연은 물론 한보 진로사건에서 보듯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은 강화되고 부패는 더욱 광범위하게 퍼졌다. 규제완화도 별로 이루어진게 없으며 작은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생산기지까지 해외로 옮아가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패세력의 과시성 소비가 판을 치며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했다. 정치권과 관계를 맺지 않은 순수 기업인이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경제문제에도 정치논리가 지배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인에게 사업의욕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방안은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고취할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규칙에 의해 경쟁을 할때 기업활동은 활발해진다. 진입규제를 철폐해 독과점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시키는 지름길이다. 진로와 같이 비효율적인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재벌도 경영을 잘못하면 예외없이 망한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중소기업과 재벌간의 경쟁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수익률보다 낮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이 문제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풀어야 한다. 국토면적은 한정돼 있지만 도시용 토지의 공급은 상당수준 늘릴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런 논리에서 준농림지의 전용을 완화했지만 유흥음식업체의 난립 등 부작용만 낳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단의 개발주체를 토지개발공사 외에 더욱 다양화하고 소규모 농지전용은 억제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현 0.07%수준에서 0.5%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에 중독된 경제체질을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통화정책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이루어져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근로자의 일할 의욕과 금융저축을 하려는 의지를 동시에 죽이는 독약이다.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실질적 최고결정기관이 돼야 하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아야 한다. 또 은행감독원은 한은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도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한은독립외에 금융개혁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합의차명을 불법화하고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해야 공정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에다 대외개방보다 국내 제도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기득권세력의불로소득 기회를 대폭 줄이는 제도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고지가 등으로 불로소득자에게 부당하게 자기 몫을 빼앗기지 않게 돼 기업가와 근로자의 경제의지가 동시에 되살아나고 노사화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비용-저효율 현상도 개선돼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그에 따라 무역수지와경상수지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