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휘발유 특소세 78% 인상 검토..에너지 절약 위해

정부와 신한국당은 에너지 소비 억제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보유중심"의 각종 자동차세도 "이용중심"의 세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일 당정은 유류 특별소비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3백45원에서 6백15.5원 경유는 40원에서 1백66.7원 정도 대폭 인상, 교통혼잡 유발자의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현재 리터당 6백6원으로 미국과 대만을 제외한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부분 국가보다 싸고 등유 가격도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2~3배 정도 싸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분기마다 배기량별 정액세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계를 고쳐 차량가격 5백만원까지는 면세해 주고 5백만~1천만원은 차량가격의 1%, 1천만~1천5백만원은 2%, 1천5백만~2천만원은 3%, 2천만원 이상은4%를 각각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