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 2차 보고서]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

금통위 위상 - 현행 : 의장(재경원장관) - 개정 : 의장 총재 겸임 금통위 명칭 - 현행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 개정 :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구성 - 현행 : 9인 재경원장관(의장) 총재 재경원추천 1인 농림부추천 2인 통산부추천 2인 금융기관추천 2인 - 개정 : 7인 의장(총재) 의장추천 1인(부총재) 재경원장관추천 1인 금감위위원장 추천 1인 공익대표 1인 경제계대표 1인 재경원차관 출석.발언 금통위원 임기 - 현행 : 3년(연임 가능) - 개정 : 6년(단임) 금통위원 상근 - 현행 : 없음 - 개정 : 전원 상근 및 교차임명 의장 임명 - 현행 : 재경원장관 당연직 - 개정 :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의장 임기 - 현행 : 재경원장관 - 개정 : 5년(대통령임기와 교차) 정책협조 - 현행 : 재경원장관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의권 금통위의장 국무회의 참석가능 - 개정 : 회의소집요구권 폐지 의안제의권 유지 국무회의 필요시 출석.발언 정책협의 - 현행 : 사전협의 - 개정 :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장 모임 정례화 대국민책임 - 현행 : 명백한 규정 없음 - 개정 : 연 2회이상 국회보고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