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 소비자위주로 전환 .. 통산부

현대 각종 제품에 부과돼 주로 생산자인 기업이 폐기물을 회수 처리할경우에 되돌려 주고 있는 예치금제도가 소비자가 이를 회수 처리했을때반환해주는 방식으로 부분 전환된다. 또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재활용촉진협의회'' 및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 ''재활용단지'' ''포장용기 공동재활용센터'' 등이 각각 설립된다. 23일 통상산업부가 수립한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에 따르면가전제품이나 금속캔,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용 유리용기 등과 같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 처리하기 용이한 제품에 대해서는예치금제도를 소비자위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중고자동차부품이나 폐가전제품 등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 폐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소각시설에 대해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또 재활용제품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 품목별 사업자단체재활용단체 및 기업중심으로 자원재활용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립품질기술원 안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해 재활용기술개발을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