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현행 유지"..한은 비상대책위, 독자 개혁안 마련

한국은행이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반대하고 금융통화운영위를 한은 내부기관으로 두는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독자안은 정부의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물론 금융개혁위안과도 다른점이 많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예상된다. 26일 한은 비상대책회의가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한은법 개정안에 따르면은행/증권/보험감독기관의 전문감독기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은행에대한 감독/검사기능도 한은이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 한은 독자안은 또 금통위를 한은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고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정경제원장관과 금통위의장간의 정책협의를 법제화가 아닌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