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북대하로 쏠리는 눈길들

역사적인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세계의 이목은 곧 있을 중국의 요직개편을 논의할 북대하회의에 쏠려있다. 지난 92년 10월 등소평의 뜻에 따라 구축된 강택민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올가을에 5년 임기가 끝나며 아울러 당에서는 유화청 정치국 상무위원, 정부에서는 내년 3월 물러나는 이붕총리의 후임을 각각 뽑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붕총리 후임으로 주용기 부총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못지 않게 물러나는 이붕 총리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느냐도 관심거리다. 지금까지는 당부주석 자리를 신설해 취임, 교석 후임으로 전국인민대표회의위원장 취임, 국가주석 취임 등의 설만 떠돌뿐 아직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붕총리의 거취및 후임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중국공산당내 개혁파의 보수파간의 권력동향 파악이며 다른 하나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국유기업의 개혁여부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놓고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 중요한 경제협력국인 중국경제의 진로는 우리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국유기업의 개혁방안은 최근 주요산업이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최근 중국경제는 물가안정과 고도성장 그리고 국제수지개선에 성공해 거시경제적으로는 매우 양호하나 미시적으로는 산업생산부진 투자감소 재고누적 등으로 몸살을 앓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은 국유기업의 위축 때문이다. 중국 국유기업은 94년 현재 전체 기업수의 26.8% 공업생산의 60% 고용인구의 42%를 차지해 중국경제에서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국유기업의 3분의 2이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주용기 부총리가 지난 3월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시한 국유기업개혁안은 책임경영도입 주시괴사전환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등이다. 이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적자투성이인 국유기업이 문을 닫으면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 중국 국무원산하 경제체제개혁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파산 또는 감원으로 늘어난 실업자가 9백만명이며 감산 또는 가동중단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수도 1천9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편 국유기업 근로자의 36%에 달하는 5천4백만명이 과잉인력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실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 보수파는 95년말이후 5차례에 걸쳐 만언서를 제출해 개혁파의 국유기업개혁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의 근간인 국가소유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TO가입을 앞둔 마당에 국유기업을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중국지도부의 진로를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