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conomist지] 동남아 경제위기 "교육정책 잘못 때문"

[ 본사특약 독점전재 ] 동남아 통화위기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잘나가던 동남아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대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시미층분석을 요약 게재한다. ======================================================================= 동남아 각국들이 최근 경제적 위기상황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게된 원인중 하나는 이들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동남아 각국들은 그동안 저임금에 기반을 둔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경제성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게 분명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요즘같은 정보화시대에는 맞지않는 것이다. 이들 정부가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숙련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도 동남아 각국마다 숙련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급변하는 경제현실과 교육정책간에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위기는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통화가치의 급락으로 국가기간이 흔들리고 있는 태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10여년이상 번영을 구가하던 태국은 저임금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수십만명의 값싼 인력을 이웃국가들로부터 들여왔다. 성장의 견인차였던 신발 의류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태국보다 더 싼 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으로 산업구조를 신속히 전환해야 하나 이에 필요한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문제인 것이다. 태국은 연간 3만5천여명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컨대 매년 1만7천명의 엔지니어와 1만명의 과학자를 사회가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배출되는 기술인력은 엔지니어 1만2천명, 과학자는 6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태국에 진출한 미국 자동차메이커 제너럴 모터스(GM)이 5백명의 태국종업원을 해외로 보내 훈련시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태국성인은 10명중 4명도 안되는 비율이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가 태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필리핀의 이 비율이 무려 75%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태국 교육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교육현실은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정부가 교육쇄신에 그다지 열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공무원들이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태국의 교육부문 지출은 국내총생산규모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태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때 정부가 교육부문지출을 크게 늘릴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다. 인도네시아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있는 교육공무원들이 모든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들은 1천3백여개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커리큘럼을 시시콜콜 간섭하는가하면 (수백개에 달하는 언어중)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이 무려 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유학비로 소비하는 비용은 연간 10억달러로 경상수지적자 상태에서 달러화를 고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2백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력을수입하고 있으나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그 해결책으로 현재 11.5%에 불과한 중.고교생들의 대학진학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중.고교가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는 것도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교육문제를 쉽게 풀수 없게 만드는 고민거리중 하나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