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우정 3사업 독립행정 법인화

[도쿄=김경식특파원] 일본정부는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등 우정성의 3가지 사업을 우선 독립행정법인화한 다음 민영화하기로 했다. 행정개혁회의의 구조문제소위원회는 하시모토행정개혁의 초점중 하나인 우정성 개편과 관련, 이같은 안을 마련하여 18일 열린 행혁회의에 제출했다. 구조문제소위는 정부보조로 벽지의 우편배달서비스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우편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는 등의 이유로 우정 3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이같은 입장에 따라 우정3사업을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해야 하지만 관련 준비를 위해 우선 독립행정법인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독립행정법인은 영국의 에이전시를 모델로 행혁회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구의 집행부문을 정부출자법인에 이관, 운영효율을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