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벤처기업 육성 장기적 지원체계 필요 .. 홍성도

우리나라는 글로벌시대에 기업의 경쟁력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벤처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며, 국제수지개선 경기회복 중소기업의 육성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서도 신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여러가지로 노력해 온 끝에 벤처비즈니스와 벤처캐피털의 지원제도 마련과 벤처산업 육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였고,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벤처비즈니스와 벤처캐피털이 어우러져 벤처산업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벤처산업의 관련업계와 정부가 벤처비즈니스의 육성측면을 강조하다보니 현안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대책에 소홀한 것 같아 몇가지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벤처비즈니스를 창업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들은 기술개발,이윤추구, 정직한 회계처리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본업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몇년전부터 이공계를 졸업한 석.박사급 인력과 고학력 고기술을 갖고 있는 젊은 창업자가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본 받을만 하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분위기는 기술개발과 큰 경영목표를 갖고 내실있게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외에 재테크의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장하거나, 홍보에 치중하는 기업들과, 이들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추종하는 창업자들이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과 시장상황,경영환경이 취약하여 사업계획서대로 성장하는데 여러 장애요인들이 있다. 벤처기업 경영자들은 이점을 인식하고 겸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창업과 수성을 위하여 기술개발및 경영노하우의 축적에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벤처캐피털의 성격으로 투자하는 금융기관및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벤처기업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은 74년에 생성, 81년부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에 의해 실질적인 업무가 수행되어 왔으며 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투자회사들이 업무를 시작한지 약 10년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으로 태동된 벤처캐피털은 제도와 기업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미국및 일본식 벤처캐피털을 혼합하여 제도화하고 여러가지 규제로 인하여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규제완화와 벤처비즈니스의 지원붐을 타고 기존의 벤처캐피털회사들뿐만 아니라 제1,2금융기관이 이러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기시작하였고,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벤처기업다운 벤처기업들이 숫자적으로 적고 기술성과 시장성이 취약한 실정에서 떡잎같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경쟁입찰에 참여하듯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투자받은 벤처기업의 자금운영 효율성은 낮아지고 국민경제에도 바람직하지않은 투기화의 우려도 있다.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에 맞게 장단기를 구분하여 투자하되 투자심사 투자기법 등 전문적인 전략을 갖추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위기에 부화뇌동하는 벤처캐피털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주목받는 벤처기업들의 패션거리가 되어서는 안되며,모든 등록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시장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하여야 하고, 일부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주식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한 우리나라의 장외주식시장인 코스닥시장은 요즘 벤처기업들의 주식이 많이 등록되어 투자기관 및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나 재테크의 장을 제공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지식및 기술집약적 기업주식의 일부가 해당기업과 증권회사 벤처캐피털회사 등 투자자들이 과점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가격관리를 지나치게 높게 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주식가격을 거품화하거나 주식의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관투자가들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의식도 없이 일반투자자들에게 패션주식으로 시장참여를 유도하여 매매차익만을 얻는다면 시장의 활성화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작게 만드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이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등록기업에 대한 정보와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시장이 안정적이며 참신하게 발전하도록벤처기업과 증권회사 벤처캐피털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거시적인 안목에서큰 파이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성급하게 많은 부문을 제도화하기보다 장기적이고 간접적이며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여러가지로 숙고하여 조용히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벤처캐피털회사들은 3개의 관련법률에, 3곳의 감독부서에서 자금조달과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3원화된 체계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입법중인 특별법안은 마치 벤처기업들을 콩나물기르듯 육성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벤처는 모험이고 도전이며 높은 위험과 높은 성과가 공존한다. 이러한 벤처산업이야말로 시장경쟁원리가 필요하며 능력과 책임에 따라 성공을 맛보는 산업이다. 벤처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은 어린이의 과보호와 같으며, 튼튼하고 건전한 벤처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업계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도록 하여야 한다. 소위 얇은 냄비처럼 급히 뜨거워지고 곧 식는 벤처시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경제적 부작용이 염려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기관 벤처캐피털 에인절 등 자금조달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고 내용이 알찬 벤처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벤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칙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신사로서 비전을 거래하는 멋쟁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홍성도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